[절세메모]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와 증여세,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와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세 과세 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와 증여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주요 대상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외에도 건물, 유가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액계산 방법이나 증여세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절세메모]증여세 이해하기_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사실,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실제 거래의 진행 방식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판례와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차용증이 제3자 간의 거래에서와 같은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이를 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 차용증만 있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거래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만약 차입금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하지 못한 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결국 자녀는 이자를 지급함과 동시에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결국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

제3자 간의 거래처럼 차용증이 정확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의 문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빌려준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이자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증여세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