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메모]상속세 적용 차이, 거주자 vs. 비거주자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의 경우 국낸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의무를 갖게 됩니다.

 

상속세 적용 과세범위 차이

 

[ 목차 ]

 

지금부터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에 따른 과세 범위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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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상증법상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서 주소는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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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의 비교

 

1. 상속세 신고기한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3. 공제금액

① 공과금

• 거주자의 경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 납부되지 않은 금액 모두 공제 가능
•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공제, 국내 사업장의 사업상 공과금 공제 가능

② 장례비용

• 거주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음

③ 채무

• 거주자의 경우 : 모든 채무 공제 가능
• 비거주자의 경우 :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질권·양도 담보권 또는 저당권 채무, 국내사업장의 사업상 채무

4. 상속공제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기초공제	공제	공제
가업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영농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배우자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인적공제	공제	공제 안됨
일괄공제	공제	공제 안됨
금융재산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동거주택상속공제	공제	공제 안됨
재해손실공제	공제	공제 안됨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공제

 

이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율 또는 상속세 계산구조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이전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메모] 상속세 세율, 공제(면제) 한도 및 신고 납부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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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메모] 상속세의 세액계산 흐름도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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